성범죄 경찰 조사 전, 사건 내용과 내 사실관계를 어떻게 살필까

경찰 출석을 앞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상세히 답하기보다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선 출석요구서 등에서 조사 대상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내용은 모든 세부 진술이 아니라 사건의 윤곽이에요.

자료는 출석 전에 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내해요.

그다음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정리해 보세요.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돌아보는 과정은 상대방 진술의 범위와 본인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피는 데 도움이 돼요.

확인한 내용과 기억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에서 어떻게 말할지 서둘러 결론 내리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돈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준비 없이 모든 질문에 곧바로 상세히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관련돼요. 다만 이를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출석 전에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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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진술의 세부 내용을 전부 알아야 하나요?

출석 전 확인의 기준은 상대방 진술의 모든 세부 사항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진술된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예요. 따라서 출석 전 확인의 초점은 세부 사항을 모두 알아내는 데 있기보다, 조사 대상 사건의 개요와 진술의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동석을 원한다면, 피의자는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참여 신청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