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대여금 분쟁 관련 기록 확인과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기준점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세 표현을 볼 때는 행위의 범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는 점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관련 사이트: 수원판사출신변호사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눠 봐요

첫 번째 정의는 행위 자체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해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말이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뜻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즉 한쪽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들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제2조의 뜻을 살피고, 성폭력의 범위가 특례법의 어느 조항을 참조하는지 함께 확인하면 용어의 역할을 구별하기 쉬워요. 다만 이 세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당 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성폭력의 범위를 살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지가 기준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2조는 사람을 나눌 때 서로 다른 요건을 둬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이며,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