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나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기수 기준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확인해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심의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아요.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는지 살펴야 해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먼저 전제돼요. 여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과 두 기준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말하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뜻해요.
이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한 기준에 해당해요.
다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는 두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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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에 들어도 공개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에요.
최종 공개 절차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포함돼요.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에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누리집 공개 기간은 3년이에요.
따라서 상황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미지급 여부만 보지 말고,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와 그 결정에 따른 미이행 금액 또는 불이행 기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기준 충족 여부와 실제 공개 결정도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3기 이상 불이행은 어떤 경우를 가리키나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서 이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해요. 미이행액 기준과는 별도로 제시돼 있어요.
명단에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 대상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포함돼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는 누리집 공개 기간이 3년으로 제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