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고, 종류는 어떻게 갈릴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창작물이나 이용 중인 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권리 이름부터 단정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결과물인지 살펴보면 분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대상에 실제 권리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먼저 살펴볼 세 가지 갈래

산업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살펴보면 돼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고, 원문은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들어요.

따라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 발명, 저작물, 또는 다른 종류의 창작 결과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하면 어느 갈래의 설명을 살펴볼지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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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이 권리들은 하나의 목록에 섞인 동의어가 아니에요.

산업재산권은 네 가지 권리 이름으로 제시되고, 저작권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권리가 들어가요.

저작권을 이해하려면 두 권리의 역할을 구별해 보세요.

저작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자에게 속하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는 저작인격권이에요.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대상의 성격과 관련된 권리 이름을 구분해 보세요. 예컨대 창작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라면 저작권의 두 갈래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료의 분류만으로 침해 여부나 구체적인 권리 성립을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인가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이 갈래에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함께 포함돼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달라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예요. 원문은 두 권리를 저작권의 갈래로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