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에서 적용 법률을 가르는 두 기준, 망인의 거주지와 부동산 소재지

국제상속에서 적용할 법을 살필 때는 망인의 국적만 보지 않아요.

원문이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되고 상속순위·상속분·유류분도 한국법에 따라 정해져요. 다만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은 소재지 국가의 법률을 따르므로, 두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망인의 거주자 여부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었는지,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가 원문에 제시된 거주자 판단 기준이에요. 국적은 이 기준과 별개예요.

따라서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거주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원문은 국내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순위·상속분·유류분을 구분해 설명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거주자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법률 적용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은 소재지를 따로 살펴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는 소재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그러므로 해외 부동산이 포함된 유산이라면 망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부동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 유산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가 한 나라의 법으로만 결정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망인이 국내 거주자였더라도 해외 부동산이 유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두 기준을 각각 살펴야 해요. 이 예시는 기준의 구분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국가의 개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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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한국 상속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원문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되고, 상속순위·상속분·유류분도 한국법에 따라 정해져요.

해외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재산 전체에 소재지국 법률이 적용되나요?

원문은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에 소재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망인의 거주자 기준과 부동산 소재지를 구별해 살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다른 상속재산이나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