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상가의 영업 소음, 사용자와 이웃은 무엇을 살펴야 할까?
상가에서 영업하며 생긴 소음은 전세권자의 조치 의무와 이웃의 수인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해요. 소음이 생활에 고통을 주는지, 통상 용도에 적당한지가 쟁점이에요.
전세권으로 상가를 사용해 영업하다 소음 갈등이 생겼다면, 전세권자에게는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에게도 해당 소음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경우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음이 발생한 상황과 통상적인 용도에 비추어 함께 살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됐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는 주택 단지 안 상가에서 전세권자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손님 소음으로 주변 주민과 갈등을 겪는 상황을 다뤄요. 이 사례에서 확인할 쟁점은 전세권자도 이웃에 대한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이웃은 소음을 어느 범위까지 감수해야 하는지예요.
두 의무를 함께 살펴봐요
상담사례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소음은 그 사례에서 다룬 방해의 한 유형이에요.
반대로 이웃 거주자도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웃이 언제나 참아야 한다거나, 전세권자가 모든 소음을 없애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담사례는 통상 용도에 적당한지와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보도록 안내해요.
이용 중 문제가 생겼다면 영업 중 어떤 소음이 발생했는지, 이웃의 생활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적당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웃 쪽에서도 해당 소음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지 살펴야 해요.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분쟁의 결론을 정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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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자도 영업 소음에 관해 조치해야 하나요?
상담사례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웃은 상가에서 나는 소음을 모두 참아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웃에게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