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대상은 재산 확인부터, 종류별 신청처는 따로 살핍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도 집행할 재산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만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요.

재산을 확인한 뒤 종류에 맞춰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그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봐야 해요. 모든 재산을 같은 곳에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물건을 압류해 집행하려면 해당 동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자동차 경매의 기본 신청처예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른 경우를 고려해,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의 경우,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이때 신청 내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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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결정문만으로 재산을 확인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그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원칙적인 기준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로 설명하면서,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를 각각 확인해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