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구별하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기준점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세 표현을 볼 때는 행위의 범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는 점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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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눠 봐요
첫 번째 정의는 행위 자체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해요. 따라서 이 법의 정의에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말이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나머지 두 용어는 사람을 뜻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즉 한쪽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들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제2조의 뜻을 살피고, 성폭력의 범위가 특례법의 어느 조항을 참조하는지 함께 확인하면 용어의 역할을 구별하기 쉬워요. 다만 이 세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당 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성폭력의 범위를 살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지가 기준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2조는 사람을 나눌 때 서로 다른 요건을 둬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이며, 참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