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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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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알린 것과 고소한 것은 어떻게 다를까?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 고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벌을 바라는 의사와 구술 진술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살펴봐요.

범죄 사실을 알렸더라도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는 뜻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고소까지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말로 고소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되어야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고 접수 여부만으로 고소 성립을 판단하기보다, 처벌 의사와 조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신고와 고소를 가르는 기준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까지 담아야 해요.

그래서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고의 내용에 처벌을 요구하는 뜻이 포함됐는지, 그 뜻이 조서에 기록됐는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이에요.

구술 고소에서는 별도의 고소조서만이 유일한 기록 형식인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피해자나 증인으로 진술을 들은 조서라도 처벌 요구 의사가 담겨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범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처벌 의사에 관한 조서 작성이 없다면 고소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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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신고 뒤 고소 여부가 궁금하다면,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는지, 그 내용이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범죄를 알리는 일과 고소는 겹칠 수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12에 신고하면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신고만으로는 고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경찰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면 고소가 된 건가요?

말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 의사가 조서에 담겼는지가 구술 고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