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고, 그 절차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근거로 삼아야 해요. 그렇게 해결하기로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기준과 적용되는 조항이 서로 다르므로, 먼저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선택 뒤 확인할 신고와 기간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기간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 정한 조정기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절차를 확인할 때는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돼요.

이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조정의 기산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법 조문은 두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과 시작 시점을 각각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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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로 마련된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다만 선택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별 기간의 시작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조정인지 중재인지, 해당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적용 규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정한 뒤 별도로 알려야 할 곳이 있나요?

노동쟁의를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수행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