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어디까지 알려줄까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각 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알려줘요. 다만 연혁 목록만으로 개별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 대여금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날짜와 번호를 함께 살펴봐요

연혁을 살필 때는 먼저 항목에 적힌 개정 유형을 확인하고,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해당 기록의 식별 정보로 읽으면 돼요. 이 표기만으로 조항의 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조항에 관한 궁금증은 법령 본문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목록을 볼 때는 먼저 ‘전문개정’인지 ‘개정’인지와 날짜를 확인하고, 나란히 적힌 대통령령 번호로 해당 기록을 구별하면 돼요. 날짜와 번호는 연혁 항목을 읽고 찾아볼 때 쓰이는 표지예요.

연혁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연혁은 개정 이력을 날짜와 번호로 정리하지만, 어떤 조항의 문구가 달라졌는지까지 그 목록에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번호나 날짜만 보고 특정 조항의 변경 내용을 추정하거나, 대여금 반환 관련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 내용은 연혁 표기와 구별해 해당 조문과 관련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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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혁에 적힌 날짜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전문개정 또는 개정 기록에 붙은 날짜예요. 원문은 날짜와 함께 개정의 종류도 표시하고 있어요.

대통령령 번호로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변경된 조항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보여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