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결 기록, 제목이 같아도 공개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두 교통사고 판결 기록은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어도 공개구분이 달라요. 상세정보에서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함께 살펴보세요.
국가기록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판결 기록을 찾을 때는 제목보다 각 기록의 상세정보에 적힌 공개구분을 확인해야 해요. 확인한 두 기록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목에 담고 있지만, 1985년 기록은 부분공개이고 1991년 기록은 비공개예요.
상세정보에서 대조할 항목
먼저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를 살펴보세요.
1985년 기록은 ‘형사재판판결문(약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구분에는 ‘부분공개’라고 적혀 있어요. 상세정보는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도 안내해요.
1991년 기록은 ‘형사판결원본(울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개구분은 ‘비공개’예요.
두 기록의 제목이 비슷해도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가 다르고 공개 상태도 같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차이만으로 비공개 사유나 실제 열람 가능 범위를 더 추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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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색 결과에서 제목이 비슷한 기록을 찾았더라도, 한 기록의 공개 상태를 다른 기록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상세정보에서 생산연도,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각각 확인하고, 부분공개로 표시된 기록은 열람 제한 안내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으면 공개 상태도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한 기록 두 건은 제목에 언급된 법률 위반 내용이 비슷하지만, 하나는 부분공개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개예요.
공개 상태는 개별 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해야 해요.
부분공개라고 표시되면 제한 안내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1985년 기록의 상세정보에는 부분공개 표시와 함께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공개구분만 보지 말고 해당 기록에 덧붙은 안내도 확인해 보세요.